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공급...공사비 연동형으로 매입가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20:57

수도권, 공사비 연동형 적용 100가구→50가구 완화
비수도권 감정평가 현실성 문제 제기, 최대 70% 사업 포기
HUG, 도심 주택 특약 보증으로 보증 지원 사업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사업에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공사비 연동 기준 완화 등을 꺼내들었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오후  LH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택매입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는 그 해 LH의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민간 신축매입임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의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회에는 약 18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가 열린 1층 대회의실 뿐 아니라 이원 생중계가 마련된 3층 회의실에도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관계자 등이 몰려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이날 대회의실 앞에는 6개 지역별 상담부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부스가 마련돼 세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13 mironj19@newspim.com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 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피면 ▲수도권 4만2000가구 이상 ▲지방권 8000가구 이상으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84% 수준이다.

이목을 끌었던 내용은 매입 가격 산정에 도입되는 신축 매입 공사비 연동형 사업 방식이다. 지금은 신축 매입임대 약정을 할땐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형이 활용됐다. 국가에서 공인한 주택가격 평가 방식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매입가가 되는 것이다.

감정평가형의 경우 설계도면 협의 과정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설계도면 협의 후 매입약정 전 단계인 토지 1차 감정 평가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건물 공사비 산정 및 검증이 추가된다. 주택이 건설된 뒤 매매 계약 체결 전 이뤄지는 토지 2차 감정 평가에서도 설계 변경 및 물가 연동을 반영한 건물공사비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형에 대해 신축 매입 주택의 고가 매입 우려나 공사비 현실화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가 내놓은 매입가격 결정방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다. 공사비 연동형은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와 같이 LH에서 규제 완화를 꺼내든 까닭은 감정평가형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의 현실성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준 LH 매입임대사업처 주택매입계획팀 차장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2025.02.13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현준 LH 매입임대사업처 주택매입계획팀 차장은 '비수도권의 감정평가 금액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질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격이 하락해 평가 금액이 낮아지는 사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많은 지역은 사업자가 신축 매입을 70% 이상 포기하며 수도권도 20~50%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은 독립된 권한을 가진 감정평가 법인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산정함으로 LH가 평가 기준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차장은 "비수도권에 소재해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 저희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비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서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면 50가구 이상이나 100가구 이상 등 공사비 연동 적용을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고문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해 공사비 연동 등의 규제 완화가 차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 적용을 수도권은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HUG가 운영하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은 공공기관과 신축·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급 보증 상품이다.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면, HUG가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상담부스에서 참석자들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 2025.02.13 mironj19@newspim.com

보증 절차는 매입 기관(LH 등)이 매입 심사를 완료하면 HUG에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보증 신청을 진행한다. HUG가 보증 심사를 거쳐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후 매입 기관이 매입 대금을 은행으로 지급하면 대출금이 상환되고 보증이 해지된다.

보증 대상은 30가구 이상 매입 임대 및 특화형 임대 사업이며, 매입 대금85%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90%, 기타 지역은 80% 이내에서 보증 한도가 설정된다. 다만, 오는 6월까지 체결된 약정에 한 해서는 보증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금년 6월까지 매입 약정을 매입 약정 체결을 완료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보증 한도는 매입 대금의 81%가 되는 것이다. 보증 요율은 연 0.441%,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연 0.261%다.

HUG는 보증 발급 후 공정률에 따라 단계별 분할 보증을 적용하고, 매입 기관이 품질 점검을 수행한다. 준공 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면 보증이 최종 해지된다. 대출 상환 지연 또는 사업 중단 시 HUG가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평가를 비롯한 세부 절차는 HUG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올해 신축매입 5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3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총 13만2000가구의 매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