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심의위를 의무화하고 직권유지나 업무배제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라며 개선책을 시급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단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뉴스핌DB] 2024.12.17 leehs@newspim.com

문 의원은 "학부모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며 "교육부에게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SPO가 여러 학교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 정신건강을 챙기고 필요 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건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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