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커지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11월까지 8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까지 국가채무는 1160조원을 기록했는데, 연간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10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 국세수입 336.5조…법인세 17.9조·관세 0.5조 감소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5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한 33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3 plum@newspim.com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 걷히면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가세(82조2000억원), 법인세(62조5000억원), 교통세(11조4000억원), 관세(7억원) 순이다. 기타로는 45조7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교통세는 모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조6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시행으로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11월까지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으로 확인됐다. 재산수입이 9조6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이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이다. 진도율은 86.8%를 기록했다.

◆ 나라살림적자 81.3조…국가채무 3년 연속 1000조 웃돌 가능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적자에 빠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60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3년째 1000조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69조4000억원 늘었고, 외평채 잔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9.3%를 차지했다. 조달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기재부는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했다.

한편, 1~11월 누계치가 아닌,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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