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류세 인하 14번째 연장…커지는 세수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30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인하
작년 교통세 예산 대비 3.9조 줄어
올해 교통세 15.1조 편성…하방요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4번째 연장하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2022년~2024년 관련 세입은 10조원대로 줄었다. 올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시 15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봤지만, 인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교통세 11.4조…예산보다 3.9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유류세를 포함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중 약 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적으로 환원되며, 작년(10조8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예산(15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3조9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닥친 지난 2021년 11월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일률적으로 2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5~6월 말까지 30%, 2022년 7~12월 말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100wins@newspim.com

2023년 1월부터 휘발유에는 25%, 경유·LPG 부탄에는 37%의 인하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10월 말,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인하 폭은 휘발유 25%→20%→15%, 경유·LPG 부탄 37%→30%→23%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 말까지였으나, 이달 초 정부는 4월 말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4번째 일몰 연장으로, 휘발유 15% 및 경유·LPG 부탄 23% 인하율이 유지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며 걷히는 세금도 줄었다.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매년 15조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행된 후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인 2021년에는 16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11조1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급감했다. 2023년 역시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 올해 교통세에 15조 편성…"환율 인상 시 신중 접근"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104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후 하반기에는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다.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 걷은 세수는 13조원에 이른다. 2021년 4298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이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이고,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면서 이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역시 정부는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4월 30일까지 인하를 유지했다. 올해도 유류세 이전 수준인 15조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 소비가 늘어나면 세율이 낮아도 전체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유지될 경우 교통세액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방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거나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수입 물가 전체가 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게 좋고, 내려간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라며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 지는데, 이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