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선출 의결로 국회 의사 확정" vs "의결 없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26

국회 측 "형식적 임명 절차만 이용하면 되는 것"
최 대행 측 "국회 다수와 의사 달라도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게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당하고 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당하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더 변론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5.02.10 choipix16@newspim.com

◆ 국회의장 권한…국회 "후속 절차 권한·책임" vs 최 대행 "단독 청구 비논리적"

이번 변론에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정당했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선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의결로 국회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됐다"며 "이 의사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 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측은 "헌재 구성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는 다양한 심판 불능 상황을 피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재의 권위 회복과 심판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이므로, 국회의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청구인 측 주장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인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송에 응수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 주장처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 국회 "대통령 심사·임명 거부는 위헌" vs 최 대행 "국회 헌재 구성권엔 임명권 없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 대해서도 엇갈린 이견을 내놨다.

우선 국회 측은 "국회법상 협의는 동의,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합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문상 협의로 규정해 뒀음에도 이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초법적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측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최 권한대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 이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 완료했다"며 "결국 선출권은 같은날 의결을 통해 행사했기 때문에 효력이 즉시 발생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해당 권한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청구인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통지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