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생활비 부족' 호소….전문가 "자립정착금 상향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5:00

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1000만~2000만원 사이
"돈 관리 교육, 진로교육 등 섬세한 사례관리 필요"
복지부 "전담기관 생활교육 강화…지급액 상향 검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립지원금 상향과 함께 진로교육·생활교육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

11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장원은 최근 공개한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생활비'를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해당 조사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했다. 2023년 첫 번째 조사에는 아동·청년 기준 441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19.6%)'을 꼽았다. 이어 '거주할 집 문제(17.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14.9%)'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 패널조사 [자료=아동권리보장원]

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당시 받은 돈은 '생활비(38.4%)'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 보증금 및 월세(27.9%)',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생활물품 구입(10.3%)'에 주로 사용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기초 생활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료를 보면,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그 외 지역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 "자립지원금 상향과 개인 맞춤형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자립지원금 상향과 함께 자립청년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돈 관리 교육 등 섬세한 사례 관리가 전제돼야 지원금 상향에 따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이 예전보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자립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자립, 정서적 자립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세심한 사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립준비지원금이 10만~20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배 교수는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쓸지, 장기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인지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전국에 자립지원전담 기관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 규모도 작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2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7.24 yym58@newspim.com

장희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준비나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을 응답한 조사를 보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 내외"라고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자립을 위한 돈을 주는 것과 함께 돈 관리법 등 생활 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청년마다 습득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명 한명 대상 특성에 맞춰서 깊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자립정착금으론 자립준비청년이 주거비, 학비, 용돈을 해결하기는 아주 부족하다"면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착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돈 문제를 형제자매, 친구들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반면, 선생님 등 공식적 지지체계는 활용도가 낮다"면서 "자립준비청년과 친밀도가 형성된 선생님이 아니라면 길게 연락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서 생활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자립정착금 지급금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지급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시·도별로 설치된 자립지원전담이 지역별로 규모나 인력 차이가 있다"며 "지역마다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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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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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