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리 교육, 진로교육 등 섬세한 사례관리 필요"
복지부 "전담기관 생활교육 강화…지급액 상향 검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립지원금 상향과 함께 진로교육·생활교육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
11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장원은 최근 공개한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생활비'를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해당 조사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했다. 2023년 첫 번째 조사에는 아동·청년 기준 441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19.6%)'을 꼽았다. 이어 '거주할 집 문제(17.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14.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당시 받은 돈은 '생활비(38.4%)'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 보증금 및 월세(27.9%)',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생활물품 구입(10.3%)'에 주로 사용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기초 생활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료를 보면,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그 외 지역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 "자립지원금 상향과 개인 맞춤형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자립지원금 상향과 함께 자립청년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돈 관리 교육 등 섬세한 사례 관리가 전제돼야 지원금 상향에 따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이 예전보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자립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자립, 정서적 자립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세심한 사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립준비지원금이 10만~20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배 교수는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쓸지, 장기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인지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전국에 자립지원전담 기관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 규모도 작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희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준비나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을 응답한 조사를 보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 내외"라고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자립을 위한 돈을 주는 것과 함께 돈 관리법 등 생활 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청년마다 습득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명 한명 대상 특성에 맞춰서 깊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자립정착금으론 자립준비청년이 주거비, 학비, 용돈을 해결하기는 아주 부족하다"면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착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돈 문제를 형제자매, 친구들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반면, 선생님 등 공식적 지지체계는 활용도가 낮다"면서 "자립준비청년과 친밀도가 형성된 선생님이 아니라면 길게 연락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서 생활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자립정착금 지급금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지급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시·도별로 설치된 자립지원전담이 지역별로 규모나 인력 차이가 있다"며 "지역마다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