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승소율 91.2%…SPC 일부 승소·쿠팡 패소 '옥의 티'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4:55

공정위,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소송 승소율 91.2%, 과징금 98.2% 승소
최근 5년 소송 건수 기준 90.9% 승소율
SPC 소송 일부 승소 그쳐…쿠팡은 2심 패소
올해 공정위 소송 예산 38억…전년비 16%↑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지만, 대형 유통기업과의 소송에서는 연신 아쉬운 결과를 냈다.

특히 작년 SPC그룹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에 그쳐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쿠팡과의 소송에서도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6일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고 판결된 사건 중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등으로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분석했다.

◆ 최근 5년간 소송 건수·과징금액 기준 승소율 모두 90% 이상

공정위는 지난해 SPC, 쿠팡 등 굵직한 사건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후 그해 7월 상반기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법원 판단이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승소(전부승소) 75건 ▲일부승소 8건 ▲패소 8건이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전체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 승소했고 80억5400만원은 패소했다.

승소 확정판결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 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347억원),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이중 SPC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일부승소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 주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LS 그룹 계열사가 일명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259억원 중 약 188억원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도 일부 승소에 포함됐다.

주요 패소 사건으로는 지멘스 한국지사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과징금 4억8000만원)이 있다.

상고제기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 사건은 모두 122건이다. 이중 공정위는 106건에서 승소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전부승소) 93건 ▲일부승소 13건 ▲패소 16건이다.

선고 판결 중 주요 사건으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쿠팡의 납품업체 갑질 등이 있다. 이중 구글에는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했고, 쿠팡은 패소 판정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SPC에 환급 가산금 줘야 하는 공정위…쿠팡에는 2심서 패소

이번 통계에 SPC그룹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재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647억원을 전체 환급한 후 재산정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인데, 이때 공정위는 법정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과장은 "정산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과징금을 재부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K와 쿠팡과의 소송도 현재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두 사건의 판결에 모두 패소 판정을 받았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과징금,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32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주 과장은 "SK실트론, 쿠팡 건 등과 같이 작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도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쿠팡·카카오 등 소송전 앞둔 공정위…행정소송 예산 전년비 16%↑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과징금 1628억원),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과징금 257억원),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245억원) 등 굵직한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2개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다. 이에 비해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 행정소송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소송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올해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38억원으로, 전년(32억8600만원)보다 16% 늘었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비 ▲자문 비용 ▲여비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인데, 올해 변호사 선임비는 34억원으로 전년(28억원) 대비 6억원 늘었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예산은 2018년(30억4500만원)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한 후 줄곧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2019년(33억5700만원)과 2020년(34억800만원) 소폭 증가한 후 2021년에는 32억88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후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김현주 과장은 "추가로 확보된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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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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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