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사 2424명과 중등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행안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입학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2025.01.06 gdlee@newspim.com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결과"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다. 26명 이상 학습은 7만645학급(32.1%)이다.

교총은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율의 증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였지만, 지난해는 15.4%였다.

이에 대해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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