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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인플레이션 이중고…韓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8:09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8:09

낮아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최저 1.6%대 예상
美 보편관세에 글로벌 관세전쟁…韓 수출 감소 우려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 꺾여…내수부진 장기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고환율·물가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조치로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국내 물가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대…정부 1.8% vs 한은 1.6~7%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기존 전망치인 0.5%보다 0.4%포인트(p) 떨어진 0.1%로 집계됐다. 연간 GDP는 잠재성장률인 2.0%에 그쳤다.

작년 우리 경제는 내수, 수출,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악화하면서 경제성장의 폭이 축소됐다.

특히 내수와 수출의 둔화 흐름은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하고 저조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계엄사태를 반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당초 2.2% 전망에서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이는 지난 2023년 1.4% 성장 후 다시 1%대 저성장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는 한은의 전망치(1.9%)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이는 흔치 않은 일이다.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해 우리 수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고, 수출 감소가 성장 위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 말 발표될 한은의 공식 경제전망(수정)은 한층 어둡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걸 의미한다.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보편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반전 없이 발효했다.

이로써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국의 관세전쟁이 중국 1개국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또 대중 무역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즉각 보복조치에 나섰다. 석유 등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 수출을 통제한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아시아 지역 기술주가 단기적으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이 더 과잉 생산에 나서고, 중국 기업 수출이 다른 국가로 선회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수입물가 석 달 연속 상승…소비심리 꺾이면서 내수도 부진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물가 상승도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불러온다.

달러가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달러 현상으로 수입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끌어올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잠정치)는 142.14(2020=100)로 전월보다 2.4%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는데, 12월 상승률은 지난 4월(4.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식품(3.6%)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광산품(2.9%), 화학제품(2.7%), 1차 금속제품(2.1%) 순이다.

수입물가 상승은 수입 소비재 가격 외에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입재 조달 비용을 높여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으로 그 손해를 메꾸는데, 외식 비용을 올리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CCSI가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결국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2.2%로 전망되지만, 실제 성장률은 1.6%~1.7% 사이를 오간다"며 "이러한 GDP의 갭을 메우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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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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