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을 이끌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등이며 오는 2월 10일자로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19~20기 고법 부장판사 6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김대웅 고법 부장판사 외에도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던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률상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방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으나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우선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비롯해 이번 정기인사에서 18개 지방법원에 법원장을 보임했다.

특히 4개 법원은 여성 법원장이 맡는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보임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관 당사자의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 29~39기 판사 15명을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한다. 인사는 오는 2월 24일자로 시행된다.

또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에는 최진수(1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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