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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물가·금리' 트럼프가 꿈꾸는 3低 시대, 현실성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6:59

유가 인하 OPEC 협조할까
물가 올리는 공약들 어쩌나
금리 상승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유가와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거시경제 청사진이다. 그는 1월23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서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세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유가를 끌어내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을 진화하는 한편 금리를 낮춰 실물경기 회복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새로울 것 없는 카드인 데다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압박이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 OPEC에 유가 낮춰라? 뭘 모르는 소리 = 유가만 떨어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한다.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은 원유다.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유가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충분한 수위라는 그의 주장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오일 머니'를 조이는 해법이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협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압박했고,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OPEC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OPEC이 산유량 조정을 통해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유가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

OPEC 내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한 대목이다. 지난 수 년간 산유국들은 이른바 OPEC +(플러스)를 근간으로 움직였고, 여기에서 러시아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양대 축으로 통한다.

양국은 지난 2020년 원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마찰을 일으켰다가 유가 급락을 초래한 뒤로 수 년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가 2022년 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영역에서 유지,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러시아를 차치하더라도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에 손발을 맞출 여지는 낮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중동 산유국들은 오는 4월부터 증산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매월 증산 규모가 18만배럴로, 전체 원유 시장에서 0.2%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기 때문.

MKM은 보고서를 내고 "국제 유가가 대다수의 OPEC 회원국들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라며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국내 원유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유가를 떨어뜨린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 물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유가를 떨어뜨린 뒤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뿐 아니라 주요국 전반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으로 믿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예스(yes)"라고 답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우선,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집스럽게 목표치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한 데는 에너지 가격보다 주거비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통제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월세를 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 주거비 상승에 한 몫 했다.

연준의 매파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와 달리 강한 펀더멘털을 과시했지만 표심이 민주당을 떠난 데는 고물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부터 반이민, 국경 강화와 세금 인하까지 대부분의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재료들이라는 얘기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실제 관세 시행 여부를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월가는 관세를 포함한 공약들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회계컨설팅 업체 EY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A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준은 더욱 엄격한 정책 판단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박은 민간 부문에서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데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뛰어든 빅테크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가계 역시 소비와 신용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각 상황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다.

◆ 금리,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카드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이 연준에 갖는 통제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좌)과 기준금리(우) [자료=블룸버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월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월가는 0.5%로 점친다. 트레이더들은 3월과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각각 69.6%와 50.8%로 본다.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이외에 눈덩이 재정 적자와 부채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노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이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그 밖에 주요국의 시장 금리를 쥔 열쇠는 재정 및 통화정책 이외에 전세계 유동성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세계 과잉 저축이 축소되면서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신흥국의 과잉 저축을 저금리 기조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2024년 2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구촌 과잉 저축 감소를 근거로 저금리 시대의 종료 진단을 내렸다.

RSM의 조 브뤼셀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0년 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세계화가 가격 인하를 주도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보호주의와 무역 장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운용 자산 11조6000억달러 규모의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 시장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블랙록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뚫고 오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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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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