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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물가·금리' 트럼프가 꿈꾸는 3低 시대,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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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하 OPEC 협조할까
물가 올리는 공약들 어쩌나
금리 상승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유가와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거시경제 청사진이다. 그는 1월23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서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세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유가를 끌어내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을 진화하는 한편 금리를 낮춰 실물경기 회복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새로울 것 없는 카드인 데다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압박이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 OPEC에 유가 낮춰라? 뭘 모르는 소리 = 유가만 떨어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한다.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은 원유다.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유가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충분한 수위라는 그의 주장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오일 머니'를 조이는 해법이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협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압박했고,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OPEC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OPEC이 산유량 조정을 통해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유가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

OPEC 내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한 대목이다. 지난 수 년간 산유국들은 이른바 OPEC +(플러스)를 근간으로 움직였고, 여기에서 러시아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양대 축으로 통한다.

양국은 지난 2020년 원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마찰을 일으켰다가 유가 급락을 초래한 뒤로 수 년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가 2022년 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영역에서 유지,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러시아를 차치하더라도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에 손발을 맞출 여지는 낮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중동 산유국들은 오는 4월부터 증산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매월 증산 규모가 18만배럴로, 전체 원유 시장에서 0.2%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기 때문.

MKM은 보고서를 내고 "국제 유가가 대다수의 OPEC 회원국들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라며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국내 원유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유가를 떨어뜨린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 물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유가를 떨어뜨린 뒤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뿐 아니라 주요국 전반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으로 믿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예스(yes)"라고 답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우선,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집스럽게 목표치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한 데는 에너지 가격보다 주거비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통제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월세를 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 주거비 상승에 한 몫 했다.

연준의 매파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와 달리 강한 펀더멘털을 과시했지만 표심이 민주당을 떠난 데는 고물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부터 반이민, 국경 강화와 세금 인하까지 대부분의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재료들이라는 얘기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실제 관세 시행 여부를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월가는 관세를 포함한 공약들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회계컨설팅 업체 EY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A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준은 더욱 엄격한 정책 판단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박은 민간 부문에서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데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뛰어든 빅테크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가계 역시 소비와 신용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각 상황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다.

◆ 금리,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카드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이 연준에 갖는 통제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좌)과 기준금리(우) [자료=블룸버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월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월가는 0.5%로 점친다. 트레이더들은 3월과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각각 69.6%와 50.8%로 본다.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이외에 눈덩이 재정 적자와 부채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노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이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그 밖에 주요국의 시장 금리를 쥔 열쇠는 재정 및 통화정책 이외에 전세계 유동성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세계 과잉 저축이 축소되면서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신흥국의 과잉 저축을 저금리 기조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2024년 2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구촌 과잉 저축 감소를 근거로 저금리 시대의 종료 진단을 내렸다.

RSM의 조 브뤼셀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0년 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세계화가 가격 인하를 주도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보호주의와 무역 장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운용 자산 11조6000억달러 규모의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 시장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블랙록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뚫고 오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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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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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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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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