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대화 제스처에도 金 응하지 않을 것...北, 러 밀착· 핵 지위 변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5:41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5:41

국제문제연구소 랜섬 밀러 연구원 기고..."金, 회담 복귀 열망 낮아"
"트럼프, 우크라 당분간 지원...관세는 멕시코 캐나다 부터" 전망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관계 개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의 랜섬 밀러 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트럼프 외교 정책 첫 달, 예상되는 6가지 변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랜섬 연구원은 '북한 데탕트(긴장 완화)는 없다'는 소제목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초기 북미 관계를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2017년 취임했을 때 북한 문제는 외교 정책 우선 순위 목록에 있었다"면서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특별히 가까웠지만, 이번 임기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전만큼 그렇게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이며, 2010년대 후반에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도 외교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 시기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밀러 연구원은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성장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까지 배치했다"면서 "더 많은 파트너와 더 공고해진 핵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지난번에 거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복귀하기를 열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핵 능력을 증대시키고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인 김 위원장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해 왔다.

한편 밀러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협상 압박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취임 직후 보편 관세 도입을 공약에 내걸었지만, 통상 정책 전체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달 안에 먼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중 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최우선 외교 정책을 삼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중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회까지 차단할 정도로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해 '서두르되 기다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을 천명하긴 했지만, 임기 첫 달부터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또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붕괴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안에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