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한은 핵보유국 될 수 없다" 다시 확인한 정부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9:27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9:27

트럼프, 임기 첫날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파장
정부 "정책적 의미 포함하는 표현 아니다" 진화
공식 용어 아닌 '핵능력 소유' 의미하는 일상어
"美측 말 한마디에 과민반응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2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이후 국내에서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정부가 이를 진화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셈이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으며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집무실에 앉자마자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국내 언론은 일제히 그의 발언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부분적 비핵화'를 위한 '스몰딜'을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뉴클리어 파워'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 공조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더 반복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리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에 정책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나라를 지칭할 때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라는 공식 용어를 쓴다. 이에 비해 '뉴클리어 파워'는 핵능력을 가진 국가나 세력을 지칭하는 일상어에 가깝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국제비확산체제와 NPT 체제가 유지되고 북한이 불법 핵개발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유지되는 한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져도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미국 정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