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MAGA의 현실감각과 유예된 관세공포..기한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7:31

관세 공포의 유예 기간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 세계가 가슴 졸이며 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은 취임 당일(현지시간20일) 개시되지 않았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현실의 벽앞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거 늘리는 '에너지 패권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는 관세의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에너지 가격을 끌어 내려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세 공격에 앞서 보완장치부터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트럼프가 보여준 이날의 유연성은 어디까지나 유예된 '공포'에 가깝다. 그의 협상 스타일과 변덕스러운 성정상 '유연성'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편관세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서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당장 다음달부터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된 기간에도 트럼프의 입은 겁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1. 현실의 벽앞에서 유연해진 MAGA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규모 관세 공격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정책 유연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인식돼 왔다. 우려했던 만큼의 공포와 충격은 없었다.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도 단행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25% 관세 부과를 재차 언급했지만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국경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압박의 의미가 여전하다.

여기에는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의 벽이 컸다. 더 위대해질 미국(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시작을 '인플레이션 자해극'으로 언론에 도배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선의 승패를 나눈 결정 요소는 유권자들의 삶을 괴롭힌 인플레이션이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앞서 현지 언론을 통해서는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보여준 유연성은 '물가를 끌어내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 과제와도 맞닿아있다. 미국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 즉 반(反) 이민정책 자체가 (일손 부족을 초래해)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위험을 내포한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보태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법하다.

더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9일 짚었듯 미국 가계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은 다시 커지고 있다. 식료품 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1년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미시간대학의 조사를 통해서는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의 귀환과 그의 정책(관세와 반이민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아가고 있던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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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부터 대거 늘리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디스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에 맞춰져 있음을 경제 주체들에게 각인시켰다. 인플레이션만큼 심리에 좌우되는 경제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2. 다음 유연성은 어디

현실의 벽은 관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의 유연성은 자의반 타의반 다른 공약들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군살을 제거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가장 먼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DOGE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CEO)는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지난 9일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목표치를 사실상 1조달러로 낮춰 잡는 듯한 발언으로, 유연성 발휘의 여지를 보여줬다.

세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감세 여력이 줄어들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던 트럼프의 약속도 전략상 후퇴할지 모른다. 세출 삭감이 흉내 내기에 그친다면 공화당 내 재정 매파의 지지를 얻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1기 때를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당내 재정 매파들을 여론몰이로 제압하려들 수 있지만 절충안으로 점진적 감세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의 추가 감세 정책이 아니라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충분히 나빠지고 있어 국채시장의 수급 압박 요인은 가시기 어렵지만 감세 정책에서 절충안이 도출되면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의 상승압력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날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보다 7bp 하락, 4.54%대로 내려왔다. 당장에는 관세발 물가 압력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최근 6개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사진=koyfin]

취임 첫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예고한 대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경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국경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트럼프의 힘 자랑이 우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국가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달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과 민주당 색깔이 강한 주(州) 정부의 비협조 등 트럼프의 반(反) 이민정책이 마주한 현실 또한 녹록치 않다.

3. 공포의 유예 기한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취임 당일의 관세 충격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유예된 공포에 가깝다.

트럼프는 먼저 연방기관에 무역 상황부터 점검하라고 명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을 조사하고 시정 방안을 찾는 한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환율조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중국의 협약 준수를 평가해 이행 강제와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론상 연방정부 기관의 무역상황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교역 상대방으로부터 목표로 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관세 협박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그럼 트럼프의 사전정지 작업, 즉 무역상황 점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정해진 시간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날 트럼프의 취임사와 백악관이 제시한 정책 우선 순위 등을 종합하면 그 유예 기한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기저 물가 압력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다양한 물가지표를 통해 뚜렷해지면 유예된 관세 공포가 현실화할 위험은 다시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라면 유예 기간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변덕스런 성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짐작 역시 섣부를 수 있다. 더구나 상대방과 협상에서 나의 패가 먹히려면 언제든 그 카드가 실제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해극을 서슴치 않는다는 결기를 한번쯤은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상 전술과 관세 정책에 도사린 최대 불확실 요소이자, 시장 관점에서 최대 위협 요소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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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