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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MAGA의 현실감각과 유예된 관세공포..기한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7:31

관세 공포의 유예 기간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 세계가 가슴 졸이며 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은 취임 당일(현지시간20일) 개시되지 않았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현실의 벽앞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거 늘리는 '에너지 패권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는 관세의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에너지 가격을 끌어 내려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세 공격에 앞서 보완장치부터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트럼프가 보여준 이날의 유연성은 어디까지나 유예된 '공포'에 가깝다. 그의 협상 스타일과 변덕스러운 성정상 '유연성'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편관세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서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당장 다음달부터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된 기간에도 트럼프의 입은 겁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1. 현실의 벽앞에서 유연해진 MAGA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규모 관세 공격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정책 유연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인식돼 왔다. 우려했던 만큼의 공포와 충격은 없었다.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도 단행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25% 관세 부과를 재차 언급했지만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국경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압박의 의미가 여전하다.

여기에는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의 벽이 컸다. 더 위대해질 미국(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시작을 '인플레이션 자해극'으로 언론에 도배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선의 승패를 나눈 결정 요소는 유권자들의 삶을 괴롭힌 인플레이션이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앞서 현지 언론을 통해서는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보여준 유연성은 '물가를 끌어내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 과제와도 맞닿아있다. 미국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 즉 반(反) 이민정책 자체가 (일손 부족을 초래해)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위험을 내포한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보태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법하다.

더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9일 짚었듯 미국 가계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은 다시 커지고 있다. 식료품 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1년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미시간대학의 조사를 통해서는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의 귀환과 그의 정책(관세와 반이민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아가고 있던 차다.

☞ 美 거리를 배회하는 '푸드플레이션' 유령...트럼프 한발 물러설까

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부터 대거 늘리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디스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에 맞춰져 있음을 경제 주체들에게 각인시켰다. 인플레이션만큼 심리에 좌우되는 경제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2. 다음 유연성은 어디

현실의 벽은 관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의 유연성은 자의반 타의반 다른 공약들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군살을 제거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가장 먼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DOGE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CEO)는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지난 9일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목표치를 사실상 1조달러로 낮춰 잡는 듯한 발언으로, 유연성 발휘의 여지를 보여줬다.

세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감세 여력이 줄어들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던 트럼프의 약속도 전략상 후퇴할지 모른다. 세출 삭감이 흉내 내기에 그친다면 공화당 내 재정 매파의 지지를 얻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1기 때를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당내 재정 매파들을 여론몰이로 제압하려들 수 있지만 절충안으로 점진적 감세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의 추가 감세 정책이 아니라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충분히 나빠지고 있어 국채시장의 수급 압박 요인은 가시기 어렵지만 감세 정책에서 절충안이 도출되면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의 상승압력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날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보다 7bp 하락, 4.54%대로 내려왔다. 당장에는 관세발 물가 압력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최근 6개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사진=koyfin]

취임 첫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예고한 대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경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국경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트럼프의 힘 자랑이 우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국가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달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과 민주당 색깔이 강한 주(州) 정부의 비협조 등 트럼프의 반(反) 이민정책이 마주한 현실 또한 녹록치 않다.

3. 공포의 유예 기한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취임 당일의 관세 충격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유예된 공포에 가깝다.

트럼프는 먼저 연방기관에 무역 상황부터 점검하라고 명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을 조사하고 시정 방안을 찾는 한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환율조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중국의 협약 준수를 평가해 이행 강제와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론상 연방정부 기관의 무역상황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교역 상대방으로부터 목표로 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관세 협박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그럼 트럼프의 사전정지 작업, 즉 무역상황 점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정해진 시간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날 트럼프의 취임사와 백악관이 제시한 정책 우선 순위 등을 종합하면 그 유예 기한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기저 물가 압력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다양한 물가지표를 통해 뚜렷해지면 유예된 관세 공포가 현실화할 위험은 다시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라면 유예 기간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변덕스런 성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짐작 역시 섣부를 수 있다. 더구나 상대방과 협상에서 나의 패가 먹히려면 언제든 그 카드가 실제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해극을 서슴치 않는다는 결기를 한번쯤은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상 전술과 관세 정책에 도사린 최대 불확실 요소이자, 시장 관점에서 최대 위협 요소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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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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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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