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 부활…티켓값 인하 효과 없었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08: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부활한다. 사라졌던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일부가 복구되는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조정했다. 폐지됐던 부과금을 도로 살려내고, 징수 규정까지 명확히 한 셈이다.

양진영 문화스포츠부 차장

앞서 정부는 영화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를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로 해당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줄어드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은 일반 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올 초인 지난 2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폐지를 공지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의 부과금 정상 징수 계획만을 알렸다. 지난해 3월 정부에서 각종 부과금 폐지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 입법 예고를 한 지 6개월 만에 제도가 시행됐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실질적으로 티켓값 인하는 없었단 점이다. 정부는 당초 부담금 개편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관객들조차도 영화 티켓값의 3%가량인 부담금을 폐지해 과연 얼마나 티켓값을 내릴지 의아하다는 반응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극장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티켓값은 그대로였다. 개정안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티켓값이 450원 정도 인하돼야 했지만, 주요 극장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영화 입장권 부담금 조정은 의도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정책이 됐다.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일부만 사라진 셈이었다.

결국 새로운 영비법 개정안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의 정책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 만에 철회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첫 발표부터 수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폐지'에만 방점이 찍힌 채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된 채 정책 시행 과정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단 비판이 나온다.

'부과금 부활' 촌극은 영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사업 재원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업계는 더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내건 좋은 취지의 정책도 업계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와 준비가 절실하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