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늘면서 지난 10년간 교부금 두 배가량 증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학령인구 511만명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방식 변경·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저출산이 가파르기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변화로 바꾸거나 재원 분배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학령인구 10년간 100만명↓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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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1.14 plum@newspim.com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정률분(20.79%)과 교육세를 지원으로 하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등 일부를 제외한 재원의 대부분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형태로 운영된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구 팽창기인 지난 1972년 중학교 무시험제와 의무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 방식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5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2019년 60조5000억원으로 60조원을 넘긴 후 2022년에는 81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72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교육 재정 서비스를 받는 학령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 초반 1.7명대에서 2000년대 중반 1.2명대까지 떨어졌고, 2015년부터 가파른 감소세에 지난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등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수도 서서히 줄었다. 통계청 추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별 초·중·고교생은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511만명까지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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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선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도 심각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남은 교부금으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구매해 나눠준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건 교육 분야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부금이 과도하게 남게 되면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행태가 속속 지적되고 있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고교 무상교육 재원 논란…"교부금 산정 방식 조율 필요"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국고 지원을 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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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지원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이 다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의 연장을 거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지출한 국고 비용은 2020년 6460억원에서 2021년 9431억원, 2022년 9094억원, 2023년 9028억원, 지난해 9439억원이다. 연간 평균 1조원이 소요되고 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당장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자체 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재명 한신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저출산과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분야 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지출 불균형 문제도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까지 포괄해 재원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재원 조정을 해봄 직하다"며 "일례로 교부금 중 일부를 저출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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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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