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재정 어려움 호소…교육부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사립대 총장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대학들과 추진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와 대학의 상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에서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우수교원 충원 및 교육 여건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로,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약 3조5000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의 자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학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