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13일 사립대총장들과 영상간담회
대학들, 재정 어려움 호소…교육부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사립대 총장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소재 교육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간담회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대학들과 추진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와 대학의 상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에서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우수교원 충원 및 교육 여건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로,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약 3조5000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의 자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학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