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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헬스케어發' 한국기업 10곳 주가 상승세...글로벌 펀드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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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는 IT 아니라 '헬스케어' 박람회
JP모간 헬스케어에 집결, 투자자 대상 발표
한국 대기업 신약 도전, 제약·바이오주 탄력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매년 1월마다 전 세계 IT기업들이 새로운 IT 트렌드를 대거 선보여 주목받아 왔던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25'는 올해도 화제였다.  'CES 2025'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AI(인공지능)와 IT를 활용한 '헬스케어 신기술'의 대거 등장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인간의 수명 연장은 이번 'CES 2025'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다.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적극적인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CES는 IT 아니라 '헬스케어' 기술 박람회?

매년 해가 갈수록 CES에서 '헬스케어 기술력'을 선보이는 기업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 등의 빅테크 기업과 애보트 등의 대형 제약사 외에도 다양한 스타트업 회사가 독특한 헬스케어 기술력을 뽐냈다.

주관사인 미국 '소비지가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혁신상을 받은 458개 중 10%가 넘는 49개가 헬스케어 기술 제품이다. 혁신상은 제품별로 디자인, 기능성, 혁신성 등이 우수한 제품에 주는 상이다.

캐나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뉴라로직스'는 스마트폰 앱 '아누라'를 통해 얼굴 사진만으로 1분 뒤에 혈압, 심박수, 분당 호흡수 등을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아누라'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혈류를 측정해 헬스케어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다른 캐나다 기업인 '엘리헬스'는 호르몬 수치를 집에서 손쉽게 모니터링 가능한 '호르모미터'를 선보였다. 사람의 '타액(침)'을 온도계와 유사한 '일회용 테스트기'로 측정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호르몬 수치를 분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수치나 생리주기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프랑스 기업 '위딩스'의 스마트 거울 '옴니아'도 화제였다. 사람이 전신거울 발판 앞에 올라가면 산소포화도, 심박수, 내장지방, 체지방률 등의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다. 또 이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도 제공한다.

일본 기업 '기린홀딩스'는 일명 '소금 숟가락'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약한 전류를 통해 싱거운 음식도 짠맛이 느껴지게 하는 기술이다. 건강한 저염식 식사 권장을 위해 개발됐다. CES 현장에서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발표한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휴머노이드(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CES에서 선 보인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간호 로봇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저출산으로 간호할 인구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 간호 받아야 할 노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당연한 예측이다. 휴머노이드의 최종 종착지 역시 '헬스케어'다.

◆ 글로벌 인구가 늙어간다…미국ㆍ한국 초고령화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속속 진입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고령화 때문이다. 'UN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9000만명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는 22년 전인 200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 중 미국과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은 총 3억3700만명의 인구 중 5965만명이 65세를 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은 17.7%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새로운 먹거리인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다.

한국도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해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이었던 한국의 대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든 상태다.

◆ 한국 대기업 헬스케어 시장 속속 진입

삼성그룹은 13년 전인 2011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서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작년 연간 누적 수주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에 설립된 생명공학 회사다. 주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의약품을 개발, 생산, 상용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가 FDA 판매 허가를 받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재계서열 2위인 SK그룹은 2011년에 'SK바이오팜'을 설립했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제약 기업이다. 특히, 3세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가 미국 FDA의 승인 후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는다. 멀지 않아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 SK케미칼로부터 분사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백신 전문 기업이다.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한다. 또 위탁 생산(CMO)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코로나19 당시 글로벌 백신을 위탁생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LG그룹은 오래전부터 LG생명과학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아쉽게도 2017년에 LG화학과 합병했다. 현재는 LG화학 내 '생명과학사업본부'에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전문의약품, 신약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이 2022년에 설립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이 주력이다. 2022년에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했다. 2024년 3월에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캠퍼스 1공장을 착공했다.

HD현대그룹은 조선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AMC사이언스'를 2024년말에 신규 설립하며 바이오ㆍ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AMC사이언스'는 서울아산병원의 영문 이름(Asan Medical Center)이 활용됐다. 향후 아산병원의 임상연구 등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식품, 제과, 화학회사도 바이오 산업 앞다퉈 뛰어들어

현대차그룹은 의외로 아직 바이오ㆍ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들은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점 찍어 놓은 상태다.

 

CJ그룹은 2022년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전문기업 '천랩'을 인수해 'CJ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시켰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 내의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다. 수십조의 미생물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화학이 주력인 재계 40위권 'OCI그룹'은 2022년에 부광약품을 인수하며 바이오ㆍ헬스케어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부광약품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 및 생산한다. 2024년에는 한미사이언스 지분마저 인수하며 한미약품그룹과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무산된 상태다. OCI그룹이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또 국내 제과업체인 오리온은 2024년에 '리가켐바이오' 지분 약 2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리가켐바이오는 차세대 항암 플랫폼 기술로 떠오르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전문 기업이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암젠 등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행사로 바이오주 들썩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는 세계적인 의료·제약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해 바이오ㆍ헬스케어 관련 가장 주목받는 행사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연간 성장전략과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데 올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월 13일(현지 시각)부터 4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도가 높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550곳이 참가한다. 과거에도 이 기간에 다수의 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이나 M&A를 공개해 더욱 기대감이 크다.

2025년 행사에서 발표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롯데바이오로직스, 휴젤, 클래시스 등이 예상된다. 이 외의 참가 기업으로는 온코닉테라퓨틱스, 에이비온, 디앤디파마텍, 에스티큐브 등이 거론되고 있다.

IBK투자증권의 정이수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국내 참석 기업들은 현장에서 파트너쉽, 기술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모색할 예정으로 향후 신규 계약체결을 기대해 볼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K-바이오 원투 펀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국내 증시의 계속되는 조정 속에서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제약ㆍ바이오 기업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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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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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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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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