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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운전자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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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정상적 판단 할 수 없었어"…정신감정신청서 제출
재판서 CCTV·블랙박스 재생…영상 보며 눈물 흘리기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약물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사고 당시 약물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무면허로 운전한다고 실토하는 장면과 추돌사고를 낸 뒤 모친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며 소리 지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를 보던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회신을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해당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면허가 없는 것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김씨가 운전한 차는 김씨 어머니 소유의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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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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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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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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