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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 반대 명분 없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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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방식"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9일 외환유치죄와 3자 추천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해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과거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이번에는 특검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내란 특검'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내란 특검법 반대 명분을 제거한 것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통과 요건인 200표에 2표가 부족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측이) 수사 기관이 난립해서 권한없는 곳에서 영장청구하고 수사한다면서 시간끌기, 버티기, 내란 감싸는 언행했는데 그걸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이 내란 특검"이라며 "내란 특검으로 일원화 하면 내란 특검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해서 현재 국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있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는 특별히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 구속, 소추를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공권력과 경호처 직원간 무력 충돌이 일기 전에 불법적 공무집행 명령을 내리는 경호처 지휘부부터 잡아들이라"고 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는 "불법적인 명령, 공무집행 방해하라는 체포영장 집행 항거하라는 불법 명령에 동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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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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