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학교문화예술교육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예산 20억원 증액, 교육 격차 해소 위해 학교예술 강사들과 소통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교예술강사 간담회.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 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면서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2024년 35억 원에서 2025년 7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0억 원을 증액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예술강사들은 먼저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예술강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 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술교육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주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술강사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 실시에 대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 견인차 역할을 한 신미숙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꽃 피어야 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