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대 97일 초과해 서면 발급…일부는 계약 종료 후 발부
재발 방지 명령, 크래프톤 3600만원·넥슨 3200만원 과징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가 배틀그라운드, 버블파이터, 리니지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원)과 넥슨코리아(3200만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 배틀그라운드, 버블파이터 리소스 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며 최대 86~97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과징금 3600만원,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