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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내란 수사 타협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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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쌍특검 거부권 행사 방침 시사
"151명 찬성으로 탄핵 통과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내란)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이날 앞서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단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한덕수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건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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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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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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