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첫 판시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5:40

지체장애인 권리 보장 미비...국가배상책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체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최초로 판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을 19일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동시에 대법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한 장애인의 고통이 지속되었고, 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적시의 적절한 행정입법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했다.

대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옛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때문에 95% 이상의 소규모 소매점은 1998년 4월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편의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됐다. 이로 인해 원고 측은 해당 시설 이용 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유아차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됐다.

대법은 이날 판결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했다는 데 의의를 부여했다.

대법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 단계에서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통제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