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년간 재해보험 할증액 1000억…'농업4법' 강행시 전체 농가 보험료율↑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06:34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농업4법 거부권 행사 전망
재해 이전 생산비까지 보장…"재해예방 노력 안할 것"
작년 할증농가 14만6450호…최근 5년간 할증액 992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액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할증액은 2년 연속 300억원을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할증액 부담을 전체 농가가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해 이전 생산비까지 보전…"열심히 농사짓는 농가가 더 손해봐"

19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이중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크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이 법과 저촉될 여지가 있다.

또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서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이다. 만약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 가을 배추가 기후변화로 인해 생육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배추 상황을 예시로 정부가 여태 들어간 생산비와 약제,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전부 지원하게 되면 어떤 농가가 배추 생육을 열심히 관리하겠나"라며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라고 전했다.

◆ 5년간 할증액 1000억원 육박…"할증 없는 보험은 보험 기본원칙 위반"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작용한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0%이고, 할인과 할증을 포함한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국고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자체별 보험료 추가 지원이 합쳐지면 통상 70~80% 수준의 높은 지원이 이뤄진다.

작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전체 농가(54만8835호) 중 26.7%(14만6450호) 농가가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았다. 최근 5년간 누적 할인액은 3612억원, 할증액은 992억원에 달했다. 만약 재해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할증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든 농가의 보험료율은 인상된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자주 나는 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그런데 할증을 폐지하게 되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 내고 다른 차주와 정부가 그 돈을 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도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사고 발생 확률 등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과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냉해,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만 약 1조42억원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결국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형평성과 정의에 반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