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檢 2차 소환 또 거부할까…"통보 간격 짧아" vs "체포영장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7:25

지난 11일 檢 소환 통보 불응
법조계 "소환조사 관례 어긋나
…출장조사·서면조사 먼저 시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소환 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닷새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출석 요구 일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 반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검찰의 행보는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세 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른 시점에 체포영장 발부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기에 소환 통보 시점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현재 검찰의 소환 통보 방식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정리를 해야 하고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임료를 책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5일 만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은 통상적으로 시간을 넉넉하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검찰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보통 출석 일자를 조율할 때는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며 "닷새 만에 2차 소환을 통보한 건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반면 윤 대통령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검찰이 즉시 체포영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 혐의 사건의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사건처럼 출석을 조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첫 소환조사에서 불출석한 사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내란 혐의의 경우 워낙 법정형이 높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줄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혹은 출장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라는 게 비현실적이라기보다 관례에 어긋난다. 통상적으로 소환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응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현직 의원들도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불응했으나 검찰은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다면 제 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를 검토하거나 서면조사를 먼저 시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