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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8:43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9:20

계엄 상설특검서 확인된 與 이탈표, 내란 특검에도 관심
尹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후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예정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표결이 12일 이뤄진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보고되는 등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국에서의 위헌·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지난 10일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란 특검법에도 여당 의원들이 이탈표가 전망된다. 이는 오는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지난 세 번의 표결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발동으로 그동안 국회 표결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지만, 최근 비상 계엄에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여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집중했던 지난 특검법과는 달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4개 의혹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져 안보·치안 관련 공백도 우려된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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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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