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가능한가...풀어야 할 숙제는?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7:13

학계·시민단체 등 중심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 제기
입주형 계약 방식 놓고도 서울시·고용부간 견해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를 추진하면서 '통근형'과 함께 '입주형'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입주형 방식에 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입주형 방식 도입 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사관리사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를 놓고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간 견해차를 보인다.  

◆ 고용부, 지자체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방안 논의…수요 조사 진행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중앙-지방 정례 협의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달 27일까지 수요 조사 결과를 수렴해 구체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100명으로 시작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확대를 전제로 했기에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고용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업무를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6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 9월 2일까지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다음 날인 3일부터 각 가정에 파견됐다.

이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주로 육아 업무를 전담한다. 상황에 따라 육아와 관련한 일부 가사 업무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운영상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시범사업 2주만에 숙소를 이탈해 잠적한 뒤, 보름여만에 당국에 의해 적발돼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사관리사에 대한 낮은 처우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고용부·서울시 입주형 가사관리사 도입 검토…고용 방식 놓고 신경전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시 입주형 방식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형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하지 않고 고객의 집에 머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주 기간은 고객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입주형 방식은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들 국가는 서비스 이용자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숙식과 항공료, 건강검진 비용 등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낮춰 서비스 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 임금은 약 60만~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입주형 방식에 대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싱가포르와 홍콩은 1970년대에 도입됐는데, 입주형 가사노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송출국과 수용국 간 외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올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주형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9.30 jsh@newspim.com

더욱이 입주형 서비스 고용 방식을 놓고 고용부와 서울시 간 견해차도 보인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서울시는 직접 고용방식에 찬성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에 높은 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안정성 담보를 위해 가사관리사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해 보든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하는 경쟁제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고용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