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철도노조가 사측(한국철도공사)에 교섭 권한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성과급 정상화 ▲4조 2교대 전환 등은 추후 정부와 코레일이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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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일문일답.
▲노사 간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
-노조가 사측에 교섭 권한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다. 임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의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경영진도 2.5%를 인상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태였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임금 인상을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 성과급은 정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사측이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사측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에 2급 이상 간부 임금을 2년간 동결해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2급 이상 간부가 대략 700명이다. 이분들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다. 개인당 50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아 가라는 얘기다. 코레일은 국영기업이다. 노조가 국영기업 사장한테 직원들 월급 삭감해 나눠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코레일 사장의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 4조 2교대 전환이나 기관실 CCTV 설치 문제도 국토부의 철도안전관리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다.
▲예산 당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 국토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단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의 성과급 문제는 공론화됐다고 본다. 정부 정책이나 제도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무리하게 임금·단체협약장에 끌고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을 거다.
▲ 파업 장기화 가능성은.
- 4일 노사가 헤어지면서 계속 논의하자고 말한 상태다. 지금 단계에서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크다.
▲다음 주가 되면 운행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 오늘 9시 기준 운행률이 69.7%(▲KTX 66.1% ▲여객열차 60.7% ▲화물열차 18.5% ▲수도권전철 75.9%)다. 현재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 노사가 극적 타결할 여지는 없는지.
- 아직 공식적으로 예정된 일정은 없다. 노조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니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철도는 국가 자산이고 국민 재산이다.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영기업 직원이 국민 재산을 볼모로 파업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쨌든 국토부의 철도 실무 책임자로서 이번 파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