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박성재 법무부장관, 野신영대 '해송' 변호사 선임에 체포안 설명 '회피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에 대해 회피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신 의원은 과거 박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해송의 박상진·최교일·윤인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께서 자신이 해송에 속해있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상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을 회피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회피신청 시점에 대해선 "언제 신청하신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은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대리했다.

박 장관은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 장관 취임 전까지 해송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일각에선 신 의원의 해송 변호사 선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도의상 체포동의안 청구 전에 박 변호사 등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의뢰인에겐 변호인을 선임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박 장관이 떠난 후에 해송에 들어왔고 인연이 겹친 기간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