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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 중요 수사 하지 말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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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박 장관은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며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미흡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과금 파티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검찰의 성과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성과금이란 표현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이 "10월 우수검사에게 성과금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10월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김 여사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 세미나나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18, 19일날 (수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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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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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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