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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최악의 사법 리스크 피한 이재명...역공 태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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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무죄로 일단 최대 정치 위기는 넘겨
당분간 불안한 평화 유지...내년 2심 선고가 고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악의 사법 리스크는 피했다.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을 받았지만, 25일 위증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일단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 선고를 계기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숨을 돌렸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1심 형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세 개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오는 29일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서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무죄 선고에 따라 민주당 내 동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계가 동요 차단에 나선 데다 비명(비이재명) 계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숨을 죽이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불안한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 각 지역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8일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될 경우 '윤석열 정권의 표적 사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은 명확하다. 대선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 카드'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2심 재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한다면 대권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돼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 중인 중도층이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지율 하락은 당내 원심력을 키워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당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체제에서 숨 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플랜 B'가 나돌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최근 차기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대선이 대법 전이면 이재명, 대법이 먼저면 이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선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먼저 나오면 이 대표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사회 연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당 주변에서는 플랜 B와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친명계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에게 당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 후보를 후계자로 낙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내 중도파의 향방에 따라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일단 충격 속에 선거법 유죄를 부각하며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총공세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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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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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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