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심규언 동해시장 직권남용 등 고소...10억원 손배소송 병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4:49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전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지난 22일 심규언 동해시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심규언 동해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동해시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의 의회 상정을 지연해 동해이씨의 망상 1지구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심 시장은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동해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강원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동해이씨티와 동자청에 '노봉해변 직접 개발과 사업부지내에 골프장 건설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동해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철회한 후 더 이상 안건상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도시기본계획 상정에 관한 동해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동해이씨티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그 결과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4000억 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재상정을 무기한 연장하는 직권 남용을 행사하고 동해시 관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소위 대책회의 등을 통해 고소인이 마치 불법을 저질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처럼 인식시켜 집회와 사업자를 비방하는 현수막 게첨을 유도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에앞서 동해이씨티는 지난 20일 심규언 시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망상제1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지난해 8월23일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 토지매수 지연 등을 들었다.

동해이씨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는 27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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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