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연구 혁신·선도형 기초연구·기술사업화로 한국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4년11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11월24일 16:38

박상욱 수석, 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공공연구 혁신과 선도형 기초연구,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진국·선도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은 ▲공공연구 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연구·개발(R&D) 매니지먼트(관리) 선진화 5가지다.

박 수석은 "정부는 5대 개혁 방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선진국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공공연구 부문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글로벌 톱 연구단'을 발족한다.

또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처럼 대학 연구소의 학제 간 연구를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소당 10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톱 연구단과 NRL 2.0을 연계한 국가연구소 네트워크 구축도 기획하고 있다.

둘째는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가 기초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다"며 "여기에 걸맞도록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젊은 연구자도 연구역량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셋째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평을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는 개방성이 부족한 이른바 '닫힌 연구' 생태계, '우리끼리 연구'를 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의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글로벌 R&D는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라며 "작년 대비 4배 이상 규모의 국제공동 R&D가 수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표적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회원국 연구자들과 함께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복지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산업부의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등 우리정부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이 시작됐다"며 "글로벌 R&D는 우리나라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선두 그룹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넷째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그간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는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된 법‧제도와 정부지원 사업들이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어엿한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되어 공공연구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며 "수백, 수천 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선진국의 연구행정가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창출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자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며 "연구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R&D 매니지먼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② E-인프라가 이끈 '성장의 새 국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① 1분기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