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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답변 부실' 경북문화재단 재 행감서도 질타 이어져

기사입력 : 2024년11월23일 12: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3일 12:17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 집행부 감사 의뢰할 것"
이동업위원장 "비상근 대표이사 출근기록부 부재 즉각 시정 요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부실로 중단됐던 경북도문화재단의 재감사에서도 자료부실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환경위원들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 경북도문화재단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또 행감 자료와 답변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부실로 중단됐던 경북도문화재단에 대한 재감사가 실시된 20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4.11.23 nulcheon@newspim.com

이날 재개된 행감에서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지역이 아닌 타 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한 용역사에 특혜가 있다"며 특혜설을 제기하고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며 저조한 사업성과를 질타했다.

경북문화재단의 운영 부적절성도 지적됐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재단이 조직 간 인사·예산·감사·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된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경북문화재단이 통합 이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조직운영 부실을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관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인도 델리대학교 경북한글학당 운영'과 관련해 "지난 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 "한복진흥원, 중국 한복 전통성 주장·유네스코 등재 대응 부실"

한복진흥원에 대한 지적과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또 "한국한복진흥원이 중국의 한복 전통성 주장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한복진흥원의 한복 체험 사업이 어린이층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한복의 생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상주에 집중된 사업을 22개 시군에 확대해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문화재단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구미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등은 우리나라의 한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고 "한복 입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자료와 답변 부실을 지적하는 질타도 이어졌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문화재단의 30%가 넘는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인력공백과 업무 불연속성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재감사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이직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직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환경위는 이번 행감에서 경북도문화재단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는 지난 7일 경북도문화재단 행감에서 자료부실과 답변 부실 등으로 감사를 중단했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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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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