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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다음주 집단분쟁조정 2차회의…연내 피해구제 결론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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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지난 8일 이어 오는 29일 2차 회의
신청 건수 9004건·거래액 134억…역대 최대 규모
법정시한 내년 1월…2차회의 후 추가 논의 가능성
상품권 집단조정 1만명 신청…연내 개시도 불투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2차 회의를 앞두고 연내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29일 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거나 비슷한 물품이나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대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불성립 시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9일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받은 결과 모두 9028건이 모였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004건, 피해로 추정되는 거래액은 134억원이다. 이는 또 다른 티몬·위메프 사건인 상품권(1만2977건, 242억원) 집단분쟁조정을 제외하면 역대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중 가장 큰 규모다.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개시 공고는 지난 10월 15일 종료됐다. 이날로부터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조정 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한 법정 시한은 내년 1월 초까지다. 소비자원은 연내 조정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까지지만 올해 안으로 최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소비자원의 의지와는 달리 연내 결론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9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2차 회의 이후에도 피해자나 큐텐 측에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조정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조정안의 성립 여부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분쟁조정위가 조정을 내려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도달 후 15일 이내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는 개시 여부에 대한 회의 1번, 본회의 개념의 회의 1번만 진행했지만 조정 결정은 신청자 모집일로부터 9개월이 흐른 2022년 6월에야 내려졌다. 당시 머지포인트의 신청 건수는 7203건으로 티몬·위메프보다 1000여명 이상 적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사와 PG사의 주장인데, 공방이 이어지고 분쟁조정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다"며 "최대한 연내 조정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여부는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보다 열흘 늦게 신청을 받은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여행 관련 분쟁은 계약 구조가 명확하지만, 상품권은 단순 소비자를 비롯해 변수가 상당히 많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내 사건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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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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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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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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