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물가 안정세 진입…기준금리 점진적 인하 바람직"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2:00

KDI,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현재도 고금리…기준금리 인하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제언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저물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 회복을 지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중반에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다.

그러다 내수 부진이 지속 이어지면서 결국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내린 2.2%로 전망한 것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수정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14 plum@newspim.com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3.25% 수준도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실장은 한은의 금리 정책이 KDI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동의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하고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물가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고환율인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이른 시일 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통화정책과 환율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물가는 내려가는 추세이고,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반전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16.00원(1.16%) 상승한 1,400.00원에 거래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날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 확전 우려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1월10일(1378.5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거래되고 있다. 2024.04.16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