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제언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저물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 회복을 지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중반에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다.

그러다 내수 부진이 지속 이어지면서 결국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내린 2.2%로 전망한 것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3.25% 수준도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실장은 한은의 금리 정책이 KDI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동의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하고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물가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고환율인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이른 시일 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통화정책과 환율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물가는 내려가는 추세이고,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반전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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