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전공의 없는 여야의정협의체…전문가 "전공의 복귀 맞춰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6:55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출범·회의
협의체 "크리스마스 전까지 결과 도출"
전문가 "협의체 형식적인 출범에 불과"
실효성 있으려면…신뢰있는 정책 펼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가 오는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형식상 출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11일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총 9명이 참여했다. 여당 측은 한동훈 대표와 이만희·김성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나왔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지만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전체 회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소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사진=뉴스핌 DB]

전문가들은 협의체 출범이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더라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협의체 출범은 의미없는 행위로 형식상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의대 교수 몇 명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 대학병원의 한 교수도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떤 것을 실효성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료 공백이 메꿔질 수 있느냐에 대한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대화 없이 무작정 결정했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며 "전공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담보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도 "협의체가 의미 있으려면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