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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신호등' 연립정부 3년 만에 붕괴…정치 불안 고조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3:54

숄츠 총리, 자유민주당 대표인 재무장관 해임
내년 1월 신임투표...3월 조기 총선 추진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FDP) 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6일(현지시간) 해임하면서 연립정부가 붕괴됐다. FDP 소속 교통, 법무, 교육부 장관들도 모두 자진 사임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정치적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기자들에게 린트너 재무장관이 "예산 현안에 비협조적이었고 나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워 해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으로 옮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투표는 숄츠 총리의 낮은 지지율과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불신임되면 내년 9월 총선을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등 3개 중도좌파 정당은 수개월 동안 예산 정책과 독일 경제 향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숄츠 총리는 기업을 위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 자동차 산업 고용 유지 지원 패키지 및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원했다. 

반면 FDP는 공공지출 감축, 세금 인하, 규제 완화, 탄소중립 경제 체제 전환 유예를 주장했다.

숄츠 총리는 6일 야당인 기민당(CDU)의 프리드리히 매르츠 대표에게 예산안과 군비 지출 증가안의 의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을 상징하는 적·녹·황색 때문에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던 독일 연립정부의 붕괴는 독일 주류 정당을 향한 실망감을 키워 반이민 표방 독일대안당(AID) 등 포퓰리즘을 앞세운 신생 정당이 득세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독일이 정치적 불안정 시대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정치 불안으로 조기 총선을 치른 프랑스와 함께 독일의 정치적 불안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 유럽 연합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6일 총리 관저에서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해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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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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