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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티의 나라' 독일, 문 걸어 잠근다…모든 국경서 불법 이민 차단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23: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07:20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남·동에 이어 북·서 국경서 순찰·단속 돌입
3당 연정 신호등 정권, 극우세력 급부상에 극단적 조치…주변국 반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폴란드, 스위스 등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만 순찰·단속 활동을 하는데 이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서부와 북부 국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빨강)을 중심으로 녹색당(초록), 자유민주당(노랑)이 연합해 만든 '신호등' 연정이 난민 급증과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잇따른 테러, 극우정당의 급부상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극약 처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왼쪽에서 세번째) 독일 총리가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을 제한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심각한 테러·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페저 장관은 "국경 통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작년 10월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 단속을 시작한 이후 3만명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돌려보낸 사람들은 비자나 합법적인 체류 허가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거나 아예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극우정당 뿐 아니라 주류 보수 야당도 현 정부가 국경·난민 이슈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는 최근 독일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이민과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독일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중동 출신의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가 잇따라 테러를 저지르면서 민심은 폭발 직전 상태까지 악화됐다.

지난달 23일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의 26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하고 8명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이달 1일 옛 동독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반난민을 내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돌풍을 일으켰다. 튀링겐주(주)에서는 32.8%를 득표해 나치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AfD는 인근 작센주에서도 30.6% 득표율로 기독교민주연합(31.9%)에 이어 간발의 2위를 차지했다.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튀링겐에서 6.1%, 작센에서 7.3%를 얻는데 그쳤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겸 기독사회당(CSU) 대표는 "작년 35만명에 달했던 망명 신청자를 장기적으로 10만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에서도 난민·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은 한 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큰 나라로 각광받았다.

'무티(Mutti·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모든 난민을 조건없이 모두 품었다. 당시 독일에 뿌리를 내린 난민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는 120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독일의 인내심은 최근 급격히 고갈됐고, 신호등 정권은 위기 돌파를 위해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독일 정부의 조치에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찰에 이미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조치가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솅겐조약은 비자나 여권 심사, 검문 없이 회원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으로 유럽 지역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조치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더크 비제 의원은 "국경 통제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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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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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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