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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헤니, 20억 받아?" 月 2000억 거래해야…빗썸 '광고'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07:48

사실상 월 평균 거래액 2천억 이상만 '20억 혜택' 누릴 수 있어
"'고액 투자자' 유치로 수수료이익 증대 목적…과열경쟁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계좌를 갈아타면 이동지원금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모델로 내세워 "20억을 받거나, 20억을 건너뛰거나, Your choice(당신의 선택)"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월평균 최소 억대 금액을 거래하면서 수익률까지 우수한 회원 등 소수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프로그램임에도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까지 현혹시키는 '꼼수 광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빗썸이 지난달말 선보인 '이동지원금 최대 20억원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공지한 혜택 예시. [사진=빗썸]

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지난달 말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이동지원금 구조는 ▲당일지원금(최대 1억원) ▲연간지원금(최대 10억원) ▲축하지원금(최대 10억원)이다.

타 거래소의 거래내역이 인증 완료되면 '당일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이때 타 거래소에서 3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회원은 최소 100만원부터 거래대금 액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원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

연간지원금은 타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매월 최대 1억원씩,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인증한 타 거래소에서 했던 월 거래대금의 50% 이상 거래했을 경우 수령 가능하다.

수익축하금에서 축하금 산정 및 지원은 매월 이뤄지며 연 최대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까지 수령 가능하다. 단 연간 지원금 및 수익 축하금은 인증한 타 거래소 월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수익축하금은 빗썸에서의 월별 거래대금이 타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래대금의 50% 이상이며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동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등록은 할 수 없으며 멤버십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당일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당일지원금 금액만큼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90일 연속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멸되며 프로그램 참여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종합하면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억원 이상을 거래하고 수익률 50% 이상 달성 회원부터 혜택 대상이 된다.

빗썸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혜택 예시에 따르면 수익률 50% 이상이면서 타 거래소 월 거래대금이 1000억원 상당일 경우에도 지원되는 금액은 총 9억3000만원 가량으로 광고한 금액의 절반 격이다. 결국 광고대로 20억원 상당의 이동지원금을 받으려면 타 거래소 최근 매월 2000억원 이상을 거래하고, 이마저도 수익률 50% 이상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빗썸 프로그램 기준대로 계산하면 매월 2275억원 이상, 연간 2조5000억원 상당을 거래하면서 수익률도 50%가 넘을 경우 광고에서 밝힌 최대치를 조금 넘긴 21억원을 받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극소수의 '고액 투자자'만 볼 수 있는 혜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억~10억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1.3%(10만1000명)에 불과하다.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0.03%(3500명)으로 더 적다. 이같이 허들이 워낙 높아 빗썸이 이동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실제 금액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이 '꼼수 광고'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빗썸이 최대 20억원의 이동지원금을 강조한 데에는 '고액 투자자' 유치와 수수료이익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금 상위 1%(1억원)가 전체 투자금액의 70.3%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 무료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면 '고액 투자자'의 막대한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빗썸이 아무 조건 없이 챙길 수 있다"며 "당일지원금 수령 이후 최대 360일, 즉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출금 제한을 걸어둔 것 역시 '고액 투자자'를 묶어두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빗썸은 '수수료 전면 무료'를 내세웠으나 각종 세부조건을 달아 수수료를 부과해 정치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였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올해 1월 기준에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업계의 독과점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빗썸의 광고는 경쟁사를 존중하지 않는 과열 경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겉보기에 솔깃한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투자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소멸 조건으로 투자자를 묶어둠으로써 점유율 3위 이하 거래소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1, 2위 쟁탈전이 아니라 모든 거래소들을 잡고 나 홀로 살아남겠다는 식의 경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올해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거래 규모와 혜택이 정비례하는 건 사실이지만,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수천억을 거래하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을 아우르는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에서 이뤄지던 VVIP에 대한 차별화 마케팅을 도입한 것으로 증권업계, 통신사 등이 진행했던 이동지원금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했다"며 "다양한 투자자들을 위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부터 신세계그룹 '쓱데이' 제휴, 11번가의 '그랜드11절', 롯데월드 제휴, N골프 공동주최 골프대회, 이마트24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 판매까지 각양각색의 투자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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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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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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