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사이 급증했지만 광주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의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마약류 사범이 99%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시의 관리 미흡을 비판했다.

정다은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4.11.04 ej7648@newspim.com

정 의원은 광주시가 관리하는 3411개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중 상당수의 관리·점검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369건으로 감소했으며, 현장점검도 매년 큰 차이를 보였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도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유통 및 투약 등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두됐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취급 미보고 및 양도,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 원~ 27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법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취급하여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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