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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출생률 반등·건강·안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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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조3002억원 증가…주거 지원 1조 투자
손목닥터9988 304억…시립병원 비상진료 757억원
어르신일자리 2723억…서울형 기업 R&D 421억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0%) 늘어났고 2023년 대비해서는 1.8%인 8502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 투자 분야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 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안 추이 [자료=서울시]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091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중 2500가구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마련하는데 1681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112억보다 약 1569억원을 늘렸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예산 387억원을 편성해 200곳이 문을 연다.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손목닥터9988은 사용자가 올해 153만명에서 내년 2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304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138억원 늘었다.

시립병원 6곳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는 데에는 7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663억원은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이다.

위기소상공인을 조기 발굴·지원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에는 251억원이 편성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신규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54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88억원 줄었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약자와의 동행 예산안 [자료=서울시]

어르신 일자리를 총 9만7874개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는 예산 2723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에는 441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에 더해 대량조리를 통한 도시락·밑반찬 지원 사업인 '서울밥상'도 추가한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은 기후동행카드 지원에는 110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가능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강버스와도 연계된다. 아울러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조성에 807억원, 기후동행카드 운영 지원에 110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북권에 월드컵공원 경관 숲을 내년 12월까지 조성하고 마곡대교∼가양대교 구간 디자인 특화 방음벽도 설치한다. 동북권은 293억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센터를 비롯해 사진미술관을 연다.

노들섬에는 321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 서남권에는 105억원을 들여 서서울미술관을 개관, 문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644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6·25,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만 80세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19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게 제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총 예산은 104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예산대비 약 98억원 늘어난 규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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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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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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