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 "러·북 관계를 혈맹으로 격상시키고 경제·군사적 실익뿐 아니라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및 제재 회피, 나아가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러·북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고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는 극심한 경제난과 체제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 및 다른 세력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을 한미가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보다 실효적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등 지난해 발표된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핵심 과제들을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연합사 지휘관 포럼'에서는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조 전 합동참모의장은 "개인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해 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일반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도 그렇게 믿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국 작전구역(KTO) 내에 상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미국 전략 자산이 대한민국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국민도 확실하게 안심할 것이고, 북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월터 샤프 전 연합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북한의 군인들 차원에서 통일이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위직의 경우 감옥에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통일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서 모든 북한 사람이 '통일되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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