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연 "300대 기업 인구위기 대응 노력 낙제점…출산양육지원·기업문화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5:49

29일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 개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 발표
"가족친화적 인구경영시 1인당 평균 매출 2.7배 증가"
300대 기업 인구경영 분석 결과 발표…평균 점수 55.6점
인구경영 최우수기업에 '삼성전기'…신한카드 등 우수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이 '낙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인 출산양육지원·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인구위기 해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경영'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3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적인 인구경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33억3000만원에서 최대 89억8000만원으로 2.7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생 극복은 물론 생산성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미연은 자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를 통해 300대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분석했다. 한미연이 개발한 인구경영 지표는 기존 ESG의 사회영역인 S(social)의 구성요소 중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출산·양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산식에는 기초평가 지표 17개(각 100점 만점)와 심화평가 지표 41개(각 100점 만점)가 적용된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미연은 국내 300개 기업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5.6점(기초평가 기준)에 불과하다며 낙제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영역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전반적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일·가정양립' 영역의 평균 점수는 75.9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과 '출산친화 기업문화' 영역은 각각 52.0점과 53.4점에 불과했다. 세부 지표별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제도 운영(5.2점)'과 '복귀 온보딩 지원제도 운영(9.0점)'은 10점 미만이었다.

더욱이 심화평가 평균 점수는 48.1점으로 기초평가 55.6점보다도 10점 이상 더 낮다. 제도 도입 여부를 보는 기초평가와 달리 심화평가는 제도 이용률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기반이다. 최근 기업 가족지원의 보상 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행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유혜정 센터장은 "국내외를 통틀어 기업 인구경영이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인과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미연의 이번 인구경영 지표는 기업의 저출산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센터장은 "기업이 시차출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임신 및 육아기 임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간 안드레아 슈나이더(Andrea Schineider) 주한 독일대사관 고용·사회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1990년 통일 이후(여성 1인당 1.45명) 다시 이 이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까지는 24년이 걸렸다"며 "육아를 위해 일을 덜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수당'을 소득 대체로 도입했으며, 1세 이상 아이는 탁아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슈나이더 참사관은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로 변화하는 사회적 전환이 중요했다"며 "개별적 대책이 아니라 가족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10.29 jsh@newspim.com

한편 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졌다. 삼성전기가 17개 지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삼성전기는 출산 전 휴가를 최대 10개월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2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최대 15일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리더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가 '종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문별 수상으로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부문에서 한국머크와 한국오가논이 선정돼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든든한 출산지원 부문에서는 매일유업, 삼성SDS,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선정돼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지원 부문에서는 콜마홀딩스, 한미글로벌, 한화생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각각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