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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한국경제 최고 리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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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지각변동...13조원 투자유치, 대기업 6개 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좋은 일자리'와 '민생경제 회복'까지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는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자부, 기재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올해 첫 행사다.

김 지사는 '혁신경제도시' 부문에서 객관적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리더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혁신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 '중소기업·노사·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기업성장'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과로 올해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은 또 다른 영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우)가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사진=전북자치도]2024.10.28 gojongwin@newspim.com

김관영 지사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조기 달성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올해 투자금액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47개사, 투자금액 13조 499억원, 고용인원 1만4772명(예정인원 포함)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n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5개 기업에서 9조 1613억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김 지사가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베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멘토들의 컨설팅 아래 생산자동화 등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원 규모의 '전북-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에 이어 2026년까지 지역 벤처를 위한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

전북만의 기업 '퀵스타트' 지원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근로자 비자사업 등이 심사위원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북 전역의 28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 혜택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해 왔다​​.

또한 기업 환경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노사화합을 위해 지난 4월 이뤄낸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新 노사정 상생공동선언도 주목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금속노조·금속노련, 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상용차산업 혁신전략을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노동 관련 현안과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근로하기 모두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치기한 바 있다.

전북도민을 위한 '민주적 경제 혁신'

도는 2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출 연장을 넘어서서 이차보전까지 더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3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5868건의 소상공인 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금융지원의 대위변제율 관리수준은 전국 최고수준인 4.16%(전국 5.74%)다.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지표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고용률은 4분기 기준 64.8%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p 상승했다.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촉진 및 농식품산업 고용 안정화를 이룸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력산업 일자리 2733개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1615개 창출, 신중년 일자리 637개 창출, 어르신 일자리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 선정, 경력단절여성 지원 광역자치단체 1위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경제최고리더 시상식 수상자들[사진=전북자치도]2024.10.28 gojongwin@newspim.com

전북이 국토발전의 테스트베드...'새만금' 비전 제시

김 지사의 발로 뛰는 혁신의 결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에 해당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앞으로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과 동시에 가장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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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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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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