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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한국경제 최고 리더' 선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5:29

지역경제의 지각변동...13조원 투자유치, 대기업 6개 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좋은 일자리'와 '민생경제 회복'까지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는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자부, 기재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올해 첫 행사다.

김 지사는 '혁신경제도시' 부문에서 객관적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리더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혁신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 '중소기업·노사·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기업성장'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과로 올해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은 또 다른 영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우)가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사진=전북자치도]2024.10.28 gojongwin@newspim.com

김관영 지사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조기 달성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올해 투자금액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47개사, 투자금액 13조 499억원, 고용인원 1만4772명(예정인원 포함)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n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5개 기업에서 9조 1613억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김 지사가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베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멘토들의 컨설팅 아래 생산자동화 등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원 규모의 '전북-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에 이어 2026년까지 지역 벤처를 위한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

전북만의 기업 '퀵스타트' 지원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근로자 비자사업 등이 심사위원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북 전역의 28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 혜택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해 왔다​​.

또한 기업 환경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노사화합을 위해 지난 4월 이뤄낸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新 노사정 상생공동선언도 주목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금속노조·금속노련, 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상용차산업 혁신전략을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노동 관련 현안과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근로하기 모두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치기한 바 있다.

전북도민을 위한 '민주적 경제 혁신'

도는 2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출 연장을 넘어서서 이차보전까지 더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3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5868건의 소상공인 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금융지원의 대위변제율 관리수준은 전국 최고수준인 4.16%(전국 5.74%)다.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지표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었다. 전년 동분기 대비 고용률은 4분기 기준 64.8%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p 상승했다.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촉진 및 농식품산업 고용 안정화를 이룸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력산업 일자리 2733개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1615개 창출, 신중년 일자리 637개 창출, 어르신 일자리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 선정, 경력단절여성 지원 광역자치단체 1위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경제최고리더 시상식 수상자들[사진=전북자치도]2024.10.28 gojongwin@newspim.com

전북이 국토발전의 테스트베드...'새만금' 비전 제시

김 지사의 발로 뛰는 혁신의 결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에 해당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앞으로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과 동시에 가장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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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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