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출연금 50억원을 10여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보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원을 포함해 58억원에 달한다.

출연기금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옥시는 2014년 환경부·환경보전원(당시 환경보전협회)와 협약을 통해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 지원을 위한 50억원을 출연했다.

기금출연협약서에는 법률적 문제와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해당 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피해자들은 기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기업의 출연금에 기반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옥시 출연금 50억원은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이날 기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10명에 달한다.

강득구 의원은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강득구 의원실] 2024.10.21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