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8일 강조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획일적 환경규제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기후위기가 국민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수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겠다"며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협업해 기후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녹색산업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수 녹색기술 유망기업의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녹색전환보증 신설,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차전지(배터리) 순환이용 촉진 등 미래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가치 보존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30%로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많은 국민이 생태계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소음관리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제품을 집중 감시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환경피해 조사에서 구제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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