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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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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장애인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대법서 최종 무죄
"훈육·학대 구별 어려워…행위 의도와 아동 상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양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쪽 팔을 잡고 가다가 놓아 복도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게 한 행위, B양의 손을 3회 내리친 행위,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양쪽 다리를 잡아 끈 행위 등을 학대행위로 봤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빠져서 팔을 놓친 것이고 손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증거만으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장애인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일을 그만두기까지 약 5년 동안 B양을 돌봐 왔고 이전에는 어떠한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발생 무렵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교사 및 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진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들은 당시 언어치료를 거부하는 B양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인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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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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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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