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김모 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및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사는 1990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의 제조·공급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A사는 2006년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피스톤 설계도면 작성과 구조해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을 제조하기 위한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성적서 등 A사의 소재·제조 기술이 집약된 각종 기술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이후 조선 경기 부진으로 2014년 2분기 큰 적자를 기록한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생산제품 중 A사에서만 생산·납품하던 피스톤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원화를 계획했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5급기사였던 한씨는 2015년 A사 모 직원에게 자료 요구의 목적 및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사의 작업절차(표준)서, 일부 제품의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했다.

같은 부서 과장이었던 이씨도 A사의 다른 직원에게 자료 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했으며, 같은 부서 차장이었던 김씨는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과 HD한국조선해양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며 "A사를 상대로도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아 관리해 왔는데, 이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에서 개발한 피스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행이 남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이씨가 요구한 자료들이 이원화 업체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직원으로서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본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별다른 인식조차 없이 A사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기술 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유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씨에게 무죄,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문서의 형태로 제출받은 관련보고서와 관리계획서를 시스템 양식에 맞춰 입력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가 A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스톤의 공급처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를 경쟁업체에 건네줘 유용해, 관련 법령의 목적, 범행 경위 및 내용, 요구하거나 유용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2심은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